■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건 사고 소식, 김성수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최근에 있었던 선고들 위주로 짚어볼 텐데 해석이 필요한 영역들이 있고. 왜 이러는가 의아한 부분도 있고요. 먼저 오늘 선고 중에서도 그동안 정말 저희에게 충격을 줬었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연달아서 일어났었던 묻지마 범죄, 그러니까 정말 동기를 알 수 없는 범죄들이 많았고 그것에 대한 선고가 내려지고 있는데요.
우선 최원종을 기억하실 거예요. 분당 서현역에서 공격했던 14명이나 사상자를 냈었고 당시에 저도 속보를 전하면서 많은 속보를 전했었지만 떨릴 정도로 충격적이었는데. 일단 최원종에 대해서 변호인은 조현병이 발현했다, 심신미약이다, 이걸 계속 주장했는데 이게 재판 과정에서 인정된 건가요?
[김성수]
재판부에서는 심신상실이냐, 심신미약이냐가 조금 더 다를 수 있습니다. 심신상실 같은 경우에는 조현병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결정을 아예 할 수 없는 정도를 심신상실이라고 하는 것이고. 심신미약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가 조금은 경해서 판단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못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아예 판단이 불가능한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심신미약인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최원종 심신미약이다, 심신상실이다 이렇게 주장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재판부에서는 그 부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는 심신미약이 아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다만 감경사유로 본다거나 이렇게 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취지의 판결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선고가 나왔지 않습니까? 선고가 나왔는데 결국에는 무기징역이 선고되다 보니까 그 부분 관련해서도 아무래도 여러 가지 판단이 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먼저 여쭤봤던 이유는 이게 핵심인 것 같은데. 심신미약이 핵심인 것 같고, 그것에 따라서 무기징역이냐 아니냐, 감경이 될 것이냐를 봤는데 어쨌든 무기징역 선고를 받은 상황이에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심신미약이라는 것을 아예 재판부가 인정...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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